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9년 11월 21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11월 4일 양해석 의원 외 5명 발의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9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년 11월 21일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기존 신규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에서 도시재생으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, 도시쇠퇴지역의 기능 증진 및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주민참여에 의한 자생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(안 제14조)

- 공익 목적의 기준 정의

-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 규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11. 6. ∼ 2019. 11. 11.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이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도시쇠퇴지역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주민참여에 의한 자생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4조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협의체, 도시재생지원센터, 남원시마을관리협동조합 등으로 규정하였음.

○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되면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감면근거가 마련되었음.

○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30조의2에 의하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,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